청주지법, 독신자 친양자 입양 제한한 민법 조항 위헌심판 제청 청주지방법원이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제한한 민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물었다. 청주지법 제1가사부는 8월 5일 사건번호 2026즈기3043 결정으로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결정문은 21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당해사건은 친양자 입양신청 항고 사건이다. 신청인 A는 2019년 망 B와 혼인해 B와 전혼 배우자 사이의 자녀 C를 함께 양육했고, B가 2024년 사망한 뒤 C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다. 이후 A가 C를 친양자로 입양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각하되자 항고했고, 항2026.09.21 12:21:32
거래실적 상위자에게 지급한 이벤트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조세심판원 가상자산 거래소 이벤트에서 거래실적 상위자에게 지급한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9월 3일 이벤트에 참가하여 수취한 쟁점가상자산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에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결정번호는 조심 2026소2223이다. 쟁점은 청구인이 가상자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의 이벤트에 참여해 받은 가상자산이 사은품이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였다. 처분청은 이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021년 귀속 종2026.09.21 06:22:39
광주지법, 안기부 불법체포·구금 간첩 혐의 재심서 무죄 1980년대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해 불법 체포·구금돼 간첩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망 A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2026년 6월 10일 반공법위반, 구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재심인 2025재고합2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그의 아들 B가 안기부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체포·구금된 사실이 인정되고,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 등을 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위법한 신체구속 상태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B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진술은 2026.09.20 10:29:03
광주지법, 1961년 '2대 법안' 반대활동 유죄판결 재심서 무죄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1961년 반공임시특별법 및 데모규제법 등 이른바 '2대 법안'에 반대하는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혁명재판소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 A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사건번호는 2025재고합4이며, 선고는 2026년 8월 28일 이뤄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대 법안에 반대하는 행위를 했더라도 이는 해당 법안에 내포된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지적한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행위일 뿐, 그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제2026.09.20 10:27:42
조세심판원, 같은 처분에 대한 반복 심판청구 각하 조세심판원이 같은 처분에 대해 이미 결정이 있었고 이후에도 같은 취지의 심판청구가 반복된 사안에서 새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조세심판원은 9월 8일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에서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결정번호는 조심 2026인2215다. 이 사건 청구인은 체납자 소유 부동산 공매처분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청구인이 이미 2015년 12월 14일 같은 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해 결정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취지의 심판청구를 여러 차2026.09.20 08:25:29
조세심판원, 체납법인 과점주주로 본 제2차 납세의무 처분 유지 조세심판원이 체납법인 주식을 가진 청구인에 대해 친족과 합산한 지분율이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고, 명의신탁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빙도 없다고 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9월 8일 조심 2026구2298 결정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쟁점은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였다. 결정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시 발행주식 2,250주(지분율 45%)를 보유했고, 2010년 유상증자 뒤에2026.09.20 08:23:37
조세심판원, 배우자를 실제 소유자로 본 비상장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유지 조세심판원이 비상장주식 12,400주를 취득한 청구인에게 부과된 명의신탁 증여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청구인 명의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의 배우자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본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조심 2026서2741 결정에서 2026년 9월 10일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은 청구인이 2018년 11월 20일 취득한 쟁점법인 주식 12,400주를 두고,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한 데서 비롯됐다. 심판원은 명의신탁 합의를 인정2026.09.20 08:22:14
조세심판원, 체납법인 100% 주주 청구인 제2차 납세의무 불복 기각 조세심판원이 체납법인 발행주식 100%를 보유했던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청구인이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질 운영자는 따로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조세심판원은 조심 2026소2031 사건에서 2026년 9월 3일 이같이 결정했다. 쟁점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였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24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24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체납하자, 청구인이 2026.09.19 20:26:51
대전고법, 담당자 이메일로 보낸 처분 취소 문서도 행정심판 청구로 인정 대전고등법원이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이유로 한 변상금 부과처분 사건에서, 처분서를 받은 뒤 피고 담당자 이메일로 취소를 구하는 문서를 보낸 행위도 제소기간 내 적법한 행정심판 청구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2026년 4월 23일 A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사건(2025누480)에서 소를 각하한 1심을 취소하고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다. 1심은 행정심판 청구가 제소기간이 지난 뒤 이뤄졌다고 보고 소를 각하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2023년 8월 8일 A에게 53,525,7902026.09.19 20:25:27
대전고법, 공동도급 타사 분담액 포함 실적증명서 제출은 '허위서류' 입찰 적격심사에 공동도급 계약의 다른 회사 분담액까지 포함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해 낙찰을 받은 경우, 서류의 작성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무관하게 '허위서류 제출'에 해당한다는 대전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입찰자는 스스로 실적 서류의 정확성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A 주식회사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2026년 4월 23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번호는 2025누469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국가철도2026.09.19 20:2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