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뒤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처음 출석해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향후 헌법재판소에 문제 제기를 하겠다며 맞섰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8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내란 특검이 출범한 뒤 처음으로 참석한 재판이다. 재판에는 조은석 특검을 대표해 박억수 특별검사보가 대리

지난 4일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국정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 인맥이 관심을 끌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986년 사법시험 28회에 합격한 뒤 1989년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다. 사법시험이 폐지된 지금 연수원 18기는 법조계 고참급으로 분류된다. 18기는 민주화운동이 정점에 달한 1987년 3월 297명이 입소해 2년간 매일 낮부터 밤까지 연수원에서 함께 생활하며 동고동락했다. 이들은 약 50명씩 6개 반으로 나눠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3)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자 측이 재판부에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황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고, 황씨 측도 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불복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황씨가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그동안 축구선수로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와 신임 특별검사보 4인이 19일 언론과 공식 대면하고 각오를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김건희 특검팀은 서울 서초동 인근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서 출입 기자단과 처음으로 만남을 가졌다. 6층짜리 빌딩 중 4층에 임시로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들을 맞이한 민중기 특검은 김형근·박상진·문홍주·오정희 신임 특별검사보를 정식 소개했다. 민 특검은 이날 기자들에게 "맡게 된 사건이 국민적 관심 지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19일 수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과 순직 해병 특검도 속도감 있게 수사 준비에 돌입하고 있다. 3개 특검 모두 수사 대상의 구속 유지, 핵심 기록 이첩, 인력 파견 등 초기 핵심 과제를 빠르게 처리하며 본격적인 수사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내란 특검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는 전날 수사를 개시한 데 이어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번째 소환 통보에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경찰이 신병 확보를 위한 강제 수사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19일 오전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17일 출석 거부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이날까지도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출석 요구가 법적 요건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출석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8명의 특검보 후보자 추천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이 특검은 서울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대통령실에 특검보 후보 추천 명단을 보냈다고 밝혔다. 순직 해병 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 3일 이내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특검보 구성 면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이 특검은 '판·검사, 군법무관 등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여러 분들이 포함된다&quo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가 특검보 임명을 모두 마치고 사무실도 마련한 가운데 병원에 입원한 김 여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8일 민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새벽 대통령실로부터 김형근(연수원 29기)·박상진(29기)·오정희(30기)·문홍주(31기) 변호사 등 4명의 특별검사보 임명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중 검사 출신으로 알려진 박상진·김형근 변호사는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유명한 것으로 알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관할 법원을 울산지법으로 변경해 달라는 피고인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은 예정대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사건과 관련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관할 이송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울산지법, 이 전 의원 측은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각각 이송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두 피고인의 범행은

지자체의 주민지원금 지급을 두고, 지급 대상자가 사전에 명확한 권리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구체적인 지급결정이 있어야만 청구권이 생긴다는 행정소송 법리의 기본 원칙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행정부(부장판사 임현준)는 전주시 삼천동 인근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주민지원금의 100% 지급을 요구하며 전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낸 원고 A씨의 부당이득반환청구 행정소송에서 청구 대부분을 각하했다. A씨는 전주시 리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