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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입법 알리기( 2021-9호)감염병 방역·예방조치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중처벌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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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이슈와 논점 제1841호 (발행일: 2021년 5월 28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현황과 과제(이세진, 김준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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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이슈와 논점 제1840호(발행일: 2021년 5월 27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글로벌 OTT의 진입에 대응한 국내 미디어산업 발전 과제(최진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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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률자료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 5.17 ~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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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제3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안건 요지 98번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202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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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제3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안건 요지 97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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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제3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안건 요지 96번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202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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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제3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안건 요지 95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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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제3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안건 요지 94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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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제3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안건 요지 93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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