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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입법 알리기( 2021-9호)감염병 방역·예방조치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중처벌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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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01 17:13:02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안건요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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