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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진당 의원들 "의원직 돌려달라" 소송, 오늘 대법 결론
[사진=연합뉴스]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의 적법성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 (29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헌법재판소(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잃은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의원들이 제기한 의원지위 확인소송 상고심 공판을 연다. 지난 2016년 4월 항소심 판결 선고가 나온 이후 약 5년 만이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결정을 내리면서 통진당 소속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등 소속 국회의원들도 의원직
송다영 기자 2021-04-29 10: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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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것까지 기재합니까?" ...검사가 쓴 '참고사항'에 발끈한 변호사
“재판장님, 검사제출 증거목록에 이의 있습니다” A 변호사는 변호인으로 출석한 형사 공판기일 첫째 날부터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에 문제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증거목록이란 형사공판절차에서 검사가 법원에 제출할 예정인 증거의 목록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증거목록에는 증거방법, 참조사항, 증거의견, 증거결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증거목록은 검사의 공소장과 함께 형사재판의 시작과 함께 제출된다. 증거목록에는 말 그대로 제출한 증거의 목록만 나열돼 있으면
최우석 기자/변호사 2021-04-28 08: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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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쟁점]'200일이면 제주 도달' 日원전 오염수... 法은 없나?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을 공식 결정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환경단체 회원들이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온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린다는 계획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관계 각료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히자 전세계 주요국가의 우려와 다국적 환경단체의 반발이 시작됐다
한석진 기자 2021-04-28 0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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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피해자 이름 딴 윤창호법·민식이법·하준이법…이름 값 하나
[연합뉴스] 우리나라에는 사람 이름을 딴 법이 여러 개 있다. ‘김영란법’(부정 청탁 방지법)처럼 법 제정이나 개정을 주도한 사람의 이름을 딴 법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건이나 사고의 피해자 이름을 딴 법이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윤창호법’ ‘민식이법’ ‘하준이법’이다. 이 세 가지 법은 모두 교통 사고와 관련한 법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 운전자를, 민식이법은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치어 다치거나 숨지
김낭기 논설고문 2021-04-19 0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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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쟁점] ‘죽어야 끝나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으로 막을수 있나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지난 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태현씨(25)는 지난해 온라인 게임을 통해 A씨(24)를 알게 됐다. A씨와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다가 A씨가 보내온 사진 속에서 택배 상자를 발견했다. 김씨는 택배 상자에서 A씨의 주소를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강북구에 있는 한 PC방에서 두 차례 만나 게임을 했다. 같은 달 23일에는 게임을 통해 알게
한석진 기자 2021-04-14 10: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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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휴게실 PC는 위법수집 증거' 변호인 맹공에도 검찰 '···.'
정경심 교수의 유죄를 입증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로 쓰였던 '동양대 강사휴게실PC'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검찰이 정식으로 PC를 확보하기 전 이미 USB를 꽂은 정황이 제시되면서 위법수집 증거일 뿐만 아니라 증거자체가 오염됐을수도 있다는 것이다. ··· 이 같은 주장은 조국 前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단을 통해 제기됐다. .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1심에서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김장진 기자 2021-04-13 16: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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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불거진 윤석열 장모의 부동산 불법의혹... 농지법 위반 논란돼
부동산 차명거래 혐의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을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前검찰총장의 장모가 농지법도 위반한 정황이 제기됐다. 차명으로 낙찰받은 부동산 가운데 농지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6월 성남시 중원구청은 차명거래 정황이 있다며 윤 前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씨는 현재 과징금 처분에 불복, 재판을 진행 중이지만 구청은 최씨 소유의 경기도 남양주 땅과 서울 잠실의 아파트를 압류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장모 최씨의 2013년에 차명으로 경매 매입한 부동산에 농지가 포함돼
김장진 기자 2021-04-13 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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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특효약 ‘스토킹호스’... 악용되고 있다.
중견기업인 K사는 건설업 진출을 위해 인수·합병(M&A) 시장의 문을 두드렸다. 여러 업체들을 살펴봤지만 기업가치에 비해 투입될 자금이 너무 많아 망설이고 있을 때쯤,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A기업을 발견했다. 외형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 K사는 법정관리인을 통해 A사의 기업정보를 신청했다. 기업회생 절차에 따라 매각공고가 난 상태였기 때문에 인수의향자가 얻을 수 있는 정보였다. 하지만 A건설회사의 법정관리인은 기업실사자료를 넘겨주지 않았다. 자료가 없다는 식이었다. 실사를 진행한 회계법인
최우석 기자 2021-04-12 08: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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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기자의 이슈 톺아보기] 갭투자 강의한 현직교사…'재능기부'라도 문제됩니다
울산광역시 울산교육청. [사진=아주경제 DB] 울산광역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A씨(43)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갭투자 4년 만에 벤츠로 갈아탔어요"라며 자랑했다. 갭투자란 집값과 전셋값의 차이(갭·gap)가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한 뒤 집값이 오르면 팔아서 시세차익을 남기는 투자 방법이다. A씨는 같은 유튜브 채널에서 "올해 매도를 많이 하게 되면서 수익이 좀 났는데 5건 매도해서 세후 5억80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렸다"며 "올해 이후 6억~7억원 정도
한석진 기자 2021-04-08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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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기자의 이슈 톺아보기] 메신저로 다른 사람 험담해도 명예훼손죄 성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최근 다른 사람을 험담하다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고발당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하면서 반대 의견이나 불편한 이야기를 게재하였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으로 번지는 상황이 빈번하다. 명예훼손 사건은 상대방을 '특정'했는지와 함께 공연성·비방 목적·공익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가 크게 달라진다. 그러므로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억울하게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최우석 기자 2021-04-08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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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쟁점] LH사태 분노에도…또 주저앉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전경. [사진=아주경제 DB]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다. 처리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나 상당 기간 입법이 지연되거나 내용이 대폭 후퇴할 거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LH 사태로 한껏 예민해진 부동산 민심을 다독일 대책으로 꼽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이란 공직자가 금전·부동산 거래, 인허가, 구매
한석진 기자 2021-04-05 15: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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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기자의 이슈 톺아보기] 네이버 임직원 '스톡옵션 대박'... 절세 방법의 모든 것
[사진=네이버 사옥] 네이버가 전 임직원에게 총 6735억원에 달하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네이버는 지난 24일 경기도 성남에 있는 네이버 그린팩토리에서 제22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스톡옵션이란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자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상법 제340조의2). 임직원들에게 자사의 주식을 싼값에 살 기회를 보장해 그들의
한석진 기자 2021-03-30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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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기자의 이슈 톺아보기] 압류 집행은 복불복?…'말 한마디'에 결과 달라진다
#채권자 A씨는 채무를 변제받고자 채무자 B씨가 사는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에 있는 가구·가전제품 등 유체동산 압류를 시도했다. 집행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채무자 주소지에서 B씨를 만났다. B씨는 집행관에게 "딸 집이고, 여기서 방 한칸만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행관은 B씨가 알려준 방만 수색한 결과 재산이 될 만한 물건이 없다고 판단하고 돌아갔다. 집행불능이 된 것이다. #채권자 C씨는 채무자 D씨가 사는 곳으로 추측되는 아파트 내 가구와 가전제품 등에 대한 압류를 시도했다. 이 아파트는 D씨 아
최우석 기자 2021-03-30 0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