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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님재판된 소액재판...판결에 이유도 없어
# A씨는 2019년 1월 B회사에 약정금 소송을 당했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단독에서 진행되었다. 1년여의 소송 끝에 해당 소송을 지휘한 판사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내용은 A씨는 B회사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강제조정이란 재판부가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을 말한다. 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판사는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내렸다. 판결은 A씨가 B회사에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강제조정 때와 마찬가지로 판결의 이유는 없었다. 현행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의 범위를 대법원
최우석 기자 2020-12-10 10: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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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안내견 출입 거부... 막을 방법 없나?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지난달 29일 서울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마트 매니저가 훈련 중인 ‘예비 장애인 안내견’의 매장 출입을 막아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9일 인스타그램에서 “서울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매니저로 보이는 직원이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안내견의 입장을 막아서고, 봉사자에게 고성을 질렀다”는 목격담이 올라오면서 시작되었다. 목격자는 “(마트 매니저)가 다짜고짜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며 언성을 높이고, 강아지
한석진 기자 2020-12-08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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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떨게 하는 정리해고... 대체 뭐길래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통합하기로 했다”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공식화했다. 다만 양사를 하나의 회사로 합병할지 아니면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둘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회사란 다른 회사가 자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2분의1을 넘는 주식을 소유해 다른 회사에 의해 자본적으로 종속되어 지배를 받는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ls
한석진 기자 2020-12-0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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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추미애의 '마키아벨리식' 윤석열 제거하기
↑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500년쯤 전 <군주론>이라는 책을 쓴 이탈리아 정치가 마키아벨리는 ‘사악함과 교활함’의 대명사로 불린다. 그는 정치에서 윤리니 도덕이니 신의니 하는 것은 안 지켜도 된다고 말했다.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을 장악하고 유지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그의 이름을 딴 ‘마키아벨리즘’과 ‘마키아벨리스트’라는 단어가 영어 사전에 있을 정도다. 마키아벨리즘은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말, 속임수, 음모 술수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김낭기 논설고문 2020-11-22 13: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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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비번 강제 제출' 법무부 법안, 위헌 소지 크다
법무부는 “n번방 사건과 검언유착 한동훈 검사장 사건처럼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며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서 일정한 요건 아래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하는 때에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무부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제출 법안’ 제정 검토작업은 추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한 검사장에 대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
최우석 기자 2020-11-16 18: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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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 '야당 거부권' 무시하면 공수처는 있으나마나다
㎘ [사진=연합뉴스] 국가기관이 여럿 있지만 그중에서도 공수처만큼 특이한 조직은 없다.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 야당의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그렇다. 국가기관장 임명에 야당 거부권을 인정하는 곳은 하나도 없다. 공수처장이 유일하다. 야당 거부권은 공수처다운 공수처를 만들기 위한 핵심 장치다. 공수처의 생명줄과도 같다. 그 생명줄이 지금 끊어질지 모를 위기에 놓여 있다. 여당의 압박과 밀어붙이기 때문이다. 국가기관장은 국회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빼고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하
김낭기 논설고문 2020-11-05 11: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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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입원치료 받고 보험금 받으면 보험계약 해지당할 수 있어
보험계약자 측이 입원치료를 지급사유로 보험금을 받았으나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다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019다267020 판결에서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계약은 장기간의 보험기간 동안 존속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윤리성과 신의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특성이 있다”면서 “보험계약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을 유지하기 어
최우석 기자 2020-11-02 11: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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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료과실 손해배상 산정 한국식 평가 기준 따라야...”
[사진=이범종 기자]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서 법원이 기존에 사용하던 '맥브라이드 평가표' 대신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4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이모씨(33세)가 병원장 김모씨와 담당의 장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에서 맥브라이드 평가표 대신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적용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 사건은 이씨가 지난 2013년 11월쯤
한석진 기자 2020-10-28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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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 종업원 무단 결근과 지각에 손해 배상 받으려면
[사진=연합뉴스] J씨(35세)는 지난 15년 동안 대형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로 근무하면서 모은 돈으로 지난 2015년 4월 서울시 동대문구에서 미용실을 개업했다. 약 4년간의 노력 끝에 미용실이 정상 괘도에 오르자 J씨는 3명의 헤어 디자이너와 D씨(27세)를 포함한 4명의 보조 직원을 채용했다. 그러던 중 평소 잦은 음주로 지각과 결근이 빈번했던 D씨는 지난 2019년 9월쯤 J씨의 연락을 끊어버리고 무단결근을 시작했다. J씨의 미용 업무를 보조하던 D씨가 무단결근을 하게 되자 J씨는 이미 예약된 고객에게 “죄
한석진 기자 2020-10-2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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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인,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지났어도 임차인에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해야"
상가의 임대기간이 법정기한인 5년을 넘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규임차 희망자와 계약을 거절한 것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것으로 임대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하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2018다252458).
최우석 기자 2020-10-19 18:0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