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oCL64KY6rK97JuQIOKAmOuLrOywveKAmSDrsJzslrjsnYQg7LKY67KMIOuqu+2VmOuKlCDsnbTsnKAuLi4=
나경원 ‘달창’ 발언을 처벌 못하는 이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달창’ 발언에 대해 경찰이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지난 1일 서울구로경찰서는 모 시민단체 대표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각하’란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수사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경찰이 이 같은 판단을 한 것은 명예훼손을 당한 구체적인
장용진 기자 2019-07-04 14:56:53
7Jyk7ISd7Je0LCDqtozroKUg7Jm47JWVIOunnuyEnOuLpCDsgqzsnoTtlZwg7LKrIOy0neyepSDrj7wg67O06528
윤석열, 권력 외압 맞서다 사임한 첫 총장 돼 보라
고위 공무원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로부터 질타와 추궁을 당할 때 하는 처신은 대개 정해져 있다. ”의원님의 지적을 더욱 잘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라고 머리를 조아리며 한껏 몸을 낮추는 체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빨리 상황을 모면하는 게 최선이라는 걸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자는 전혀 달랐다. 그는 2013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로부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일 때 ‘상관(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 감독에 따르지 않은 것은
김낭기 논설고문 2019-06-19 17:30:00
J+q4iOyEuOq4sCDstZzslYXsnZgg7IK07J2467KUJyDqs6DsnKDsoJUuLi4g7IKs7ZiVIOyEoOqzoCDslrTroKTsmrgg65OvIA==
'금세기 최악의 살인범' 고유정... 사형 선고 어려울 듯
자신의 재혼생활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전 남편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지만 고유정에게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왔다. 사형을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해온 대법원이 피해자가 1명 뿐인 경우에는 사형을 선고한 례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고유정이 의붓아들까지 살해한 것으로 확인되면 사형선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사형을 선고하려면 △계획적이고 △극단적인 인명 경시 범행으로 △범행 동기와 목적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행수
장용진 기자 2019-06-14 16:30:51
J+yXrOqyvSDssrTroKUnIOuFvOuegOq5jOyngCDrtoDrpbgg7ZiEIOygleu2gOydmCDtjrjtlqXrkJwg67KVIOynke2WiQ==
'여경 체력' 논란까지 부른 현 정부의 편향된 법 집행
김낭기 고문[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여자 경찰관의 체력이, 아니 남녀를 떠나 경찰관의 체력이 진짜 문제인가? 지난 5월 13일 서울 구로구 대림동에서 발생한 주취객 사건 이후 여경(女警) 무용론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여경이 술에 취한 남성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했다고 해서다. 당시 술 취한 남성 두 명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남녀 경찰관 두 명이 출동했다. 남자 경찰관이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타이르자 이 중 한 남성이 남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뺨을 때렸다. 발로 차기
김낭기 논설고문 2019-06-04 17:00:0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