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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떨게 하는 정리해고... 대체 뭐길래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통합하기로 했다”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공식화했다. 다만 양사를 하나의 회사로 합병할지 아니면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둘 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회사란 다른 회사가 자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2분의 1을 넘는 주식을 소유해 다른 회사에 의해 자본적으로 종속되어 지배를 받는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lsq
한석진 기자 2020-12-0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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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추미애의 '마키아벨리식' 윤석열 제거하기
↑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500년쯤 전 <군주론>이라는 책을 쓴 이탈리아 정치가 마키아벨리는 ‘사악함과 교활함’의 대명사로 불린다. 그는 정치에서 윤리니 도덕이니 신의니 하는 것은 안 지켜도 된다고 말했다.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을 장악하고 유지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그의 이름을 딴 ‘마키아벨리즘’과 ‘마키아벨리스트’라는 단어가 영어 사전에 있을 정도다. 마키아벨리즘은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말, 속임수, 음모 술수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김낭기 논설고문 2020-11-22 13: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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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비번 강제 제출' 법무부 법안, 위헌 소지 크다
법무부는 “n번방 사건과 검언유착 한동훈 검사장 사건처럼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며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서 일정한 요건 아래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하는 때에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무부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제출 법안’ 제정 검토작업은 추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한 검사장에 대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
최우석 기자 2020-11-16 18: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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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 '야당 거부권' 무시하면 공수처는 있으나마나다
㎘ [사진=연합뉴스] 국가기관이 여럿 있지만 그중에서도 공수처만큼 특이한 조직은 없다.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 야당의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그렇다. 국가기관장 임명에 야당 거부권을 인정하는 곳은 하나도 없다. 공수처장이 유일하다. 야당 거부권은 공수처다운 공수처를 만들기 위한 핵심 장치다. 공수처의 생명줄과도 같다. 그 생명줄이 지금 끊어질지 모를 위기에 놓여 있다. 여당의 압박과 밀어붙이기 때문이다. 국가기관장은 국회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빼고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하
김낭기 논설고문 2020-11-05 11: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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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입원치료 받고 보험금 받으면 보험계약 해지당할 수 있어
보험계약자 측이 입원치료를 지급사유로 보험금을 받았으나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다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019다267020 판결에서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계약은 장기간의 보험기간 동안 존속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윤리성과 신의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특성이 있다”면서 “보험계약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을 유지하기 어
최우석 기자 2020-11-02 11: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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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료과실 손해배상 산정 한국식 평가 기준 따라야...”
[사진=이범종 기자]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서 법원이 기존에 사용하던 '맥브라이드 평가표' 대신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4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이모씨(33세)가 병원장 김모씨와 담당의 장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에서 맥브라이드 평가표 대신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적용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 사건은 이씨가 지난 2013년 11월쯤
한석진 기자 2020-10-28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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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 종업원 무단 결근과 지각에 손해 배상 받으려면
[사진=연합뉴스] J씨(35세)는 지난 15년 동안 대형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로 근무하면서 모은 돈으로 지난 2015년 4월 서울시 동대문구에서 미용실을 개업했다. 약 4년간의 노력 끝에 미용실이 정상 괘도에 오르자 J씨는 3명의 헤어 디자이너와 D씨(27세)를 포함한 4명의 보조 직원을 채용했다. 그러던 중 평소 잦은 음주로 지각과 결근이 빈번했던 D씨는 지난 2019년 9월쯤 J씨의 연락을 끊어버리고 무단결근을 시작했다. J씨의 미용 업무를 보조하던 D씨가 무단결근을 하게 되자 J씨는 이미 예약된 고객에게 “죄
한석진 기자 2020-10-2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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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인,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지났어도 임차인에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해야"
상가의 임대기간이 법정기한인 5년을 넘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규임차 희망자와 계약을 거절한 것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것으로 임대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하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2018다252458).
최우석 기자 2020-10-19 18: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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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재산 도로 내놔”... 불효자 방지법 도입되나
#1. 경북 청송에 사는 A씨(77세)는 자신의 딸한테서 “제가 아버지를 평생 모시겠다”며 “집을 사서 함께 살자”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전 재산인 약 1억원을 딸한테 증여했다. A씨의 딸은 그 돈을 받자마자 A씨와 연락을 끊어버렸다. 분노한 A씨는 법원에 자신의 딸을 상대로 1억원 반환 청구소송을 냈지만 담당 재판부는 오히려 “이미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딸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법 제556조 제1항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증여자(재산을 주는 사람)를 부양할 의무가
한석진 기자 2020-10-0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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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표등록하지 않고 사용한 상표, 일정 조건 해당하면 법적 권리 보호돼“
상표권 등록 없이 먼저 사용한 상표(이하 ‘선사용상표’)가 나중에 다른 사람에 의해 상표 등록된 경우에 선사용상표가 반드시 국내 전역에 걸쳐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알려지지 않아도 선사용상표가 보호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9월 3일 상표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던 모 웨딩업체가 자신의 상표와 동일 상표를 등록한 업체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청구심판의 상고심에서 “상표법상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상표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rsqu
최우석 기자 2020-10-01 01: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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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쉬운 세무 이야기] - 상속 전문 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사망 후 해야 할 일-①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이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2가지 사건을 한꺼번에 겪는 것이 상속세라고 할 수 있다. 죽음이 익숙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망 후의 절차를 조사해보는 것도 조심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마음을 추스르고 꼭 해야 하는 일이니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들을 알아보려고 한다. ◇ 사망 후 신고절차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망신고이다.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또는 신고적격자(
김형석 세무사 2020-09-27 17: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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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고차 사기 판매조직에 처음으로 '범죄집단' 인정
지난 2016년 11월 경 회사원 A씨(36)는 한 온라인 중고차 판매사이트에서 약 240만원에 판매한다는 한 승용차를 보고 매매업체에 연락했다. 같은 사양의 다른 차보다 몇백만원이 싼 가격이었다. A씨는 인천 서구에 위치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중고차 매매업체 소속 딜러 B씨를 만났다. A씨는 B씨에게 “정말 290만원이 맞냐”고 물었고, B씨는 “맞다. 게다가 오늘 바로 계약하면 170만원에 주겠다”고 답했다. A씨는 B씨에게 추가 비용이 없는지를 여러 번 다짐 받고 170만원에 해당 중고차량을 매수하는 계약서
한석진 기자 2020-09-2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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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재범 막을 수 있나?
지난 2008년 12월 당시 만 8세 여아를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한 교회 건물 내 화장실로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조두순(68)의 출소일이 2020년 12월 13일로 목전에 두고 있다. 당시 검찰은 “범행이 잔혹하고, 전과가 18범이나 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담당 재판부가 조씨가 “술에 취해 있었다”며 징역 12년형을 확정한 바 있다. 지난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내 범행이 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
한석진 기자 2020-09-1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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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출석만으로 ‘피의자’되는 의무입건제, '피의자 양산'문제 클 듯
내년 1월 1일부터 범죄와 관련이 없어도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 ‘피의자’가 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에 관한 규정’에 수사개시 규정(제16조)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신설된 규정에는 피혐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조사 받는 경우에 입건을 의무화하였다. 이외에도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부검제외) 등을 하면 바로 입건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수사개시 규정은
최우석 기자 2020-09-14 10: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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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교조' 판결, 1심-2심 판결 뒤집은 이유 자세히 보니
지난 2013년 10월 박근혜정부 당시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지 약 7년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2016두32992)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한석진 기자 2020-09-0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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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허위명단 제출 의혹... 어떤 책임 지나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40살 김 씨는 지난 14일 성북구 보건소로부터 “김 씨가 지난 8월 7일부터 13일까지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다”며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문자를 문자를 받았다. 그런데 김 씨와 김 씨의 가족 모두 성당에 다니고 있으며, 김 씨는 사랑제일교회 근처를 방문한 적조차 없었다. 이 때문에 김 씨는 잘못 보낸 문자인 줄 알고 진단 검사를 받지 않았다. 그러자 서울시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 이행 명령 공문까지 보냈고 그제야 담당 보건소에 확인해 보니, 김 씨가 사랑제일교회 교인으
한석진 기자 2020-08-2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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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우편물 의도적 수취거부 땐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조합에 재결신청청구서를 3회에 걸쳐 우편으로 송부했는데도 조합이 의도적으로 그 수령을 거절한다면, 조합에 우편물이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지연가산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2019두34630)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조합원이 조합에 재결신청청구서를 우편으로 송부했는데 조합이 그 우편 수령을 의도적으로 수령 거절한다면 우편이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조합에 지연가산금지급의무가 발생한
최우석 기자 2020-08-23 18: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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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취소 사유에서 성범죄를 빼 놔도 되나
#1. 1995년부터 2008년까지 14년간 브라질에 있는 자신의 병원에서 50여 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산부인과 의사 호제르 아비데우마시는 지난 2010년 브라질 법원에서 1심에서 27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자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지난 2011년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도망을 쳤고, 4년간 도피생활을 하던 그는 브라질과 파라과이 경찰의 합동작전 끝내 붙잡혔다. 그가 가진 의사면허는 당연히 취소되었다. 비단 브라질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다. 해외 대다수 국가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강
한석진 기자 2020-08-1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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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당한 대가 지급 않고 타인 아이디어 이용하면 위법”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가 광고업체로부터 신제품 명칭 및 광고에 사용할 광고 대본 등을 받은 뒤에 그와 비슷한 광고를 제작·방영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광고업체인 A사가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는 A사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
최우석 기자 2020-08-01 23: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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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위헌 논란 피할 수 있는 최적 방안은?
지난 2002년 9월 당시 노무현 민주당 대선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12월 국회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신행정수도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167, 반대 13, 기권 14표였다. 그리고 2004년 5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발족하자 이른바 ‘신행정수도법안’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송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서
한석진 기자 2020-07-29 11:3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