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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기자의 이슈 톺아보기] 정부 말 따로 법원 말 따로···세입자는 어찌합니까
서울 성동구 빌라와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 서울 양천구에서 보증금 2억원에 월세 10만원짜리 빌라에 거주하는 A씨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으로부터 “월세를 2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집주인에게 “월세를 2만원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답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이 차임을 이전 계약보다 증액할 경우 최대 5%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집주인은 “나는 임
한석진 기자 2021-02-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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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쟁점] 매달 복지급여 받는다는 조두순...안줄 수는 없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아동강간범 조두순(68)과 그의 배우자가 매달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다. 기초생활보장급여란 국가가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를 말한다. 경기도 안산시는 "조씨가 출소한 지 닷새 만에 배우자와 함께 단원구청을 찾아와 직접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다&
한석진 기자 2021-02-09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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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 달라” “못 나간다”...증가하는 부동산 명도 갈등, 명도소송은 무엇?
계약 기간이 지나거나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도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임대인은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이 어렵거나 가계 사정이 넉넉지 않은 세입자들이 최근 증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명도소송이 점진적인 증가세에 있다.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의 소유자 등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을 말한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이 발표한 ‘2020사법연감’을 분석한 결과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명도소송은 1심만 3만 6709건으
최우석 기자 2021-01-28 11: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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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은 층간 소음’ 외국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니
[사진=문정원씨 인스타그램] #1. 지난 11일 방송인 이휘재의 부인이자 플로리스트인 문정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물에 한 네티즌이 자신을 “이 씨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빌라의 아랫집에 살고 있다”고 소개하며 “아이들 몇 시간씩 집에서 뛰게 하실 거면 제발 매트라도 깔고 뛰게 하라. 수차례 정중하게 부탁드린 것 같은데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후 문 씨는 "저도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기에도 너무나 죄송스럽다. 이곳에 이사 오면서 방음, 방진이 이렇게 안
한석진 기자 2021-01-25 11: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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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내기 골프했지만 도박 안했다" 알펜시아 대표...법적으로 본다면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전경. [아주경제 DB] 심세일 알펜시아리조트 대표(57)가 직원들과 공짜 라운딩과 상습적으로 '내기골프'를 한 것으로 확인돼 3개월 감봉 처분을 받는다. 알펜시아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지난 2009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수하리 일대 491만㎡(약 149만평)에 조성한 리조트다. 모회사인 강원도개발공사는 "감사위원회를 열고 지난 14일 심 대표 등 알펜시아 임원 2명에 대해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공
한석진 기자 2021-01-18 11: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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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특권' 사라져...공판중심주의, 이번엔?
지난 해를 떠들썩하게 했던 '검찰개혁'의 결과물들이 2021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검찰 수사권의 대부분을은 경찰과 공수처에 넘어가고 기소권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소 기관으로 본질적인 변화를 앞두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세간의 관심에서는 벗어나 있었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시행에 더 큰 변화를 예상하고 있다.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내용부인시 증거능력이 부정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내년부터 검사 작성 피의자신
최우석 기자 2021-01-12 13: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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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마다 이색적인 세계 각국의 크리스마스 법
[[사진=연합뉴스]]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라틴어 '그리스도(Christus)'와 '모임, 예배(massa)'의 합성어로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임, 예배'를 의미한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특정 종교의 행사라는 개념보다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 결과 크리스마스는 나라별로 다른 문화와 관습,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크리스마스를 규율하는 법 역시 국가마다 특색이 다양하게 묻어나오고 있다. 영국의 경우 크리스마스는 연중 최고로 큰 명절이자 축제
한석진 기자 2020-12-2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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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가능했던 전과 18범 조두순... 12년 만에 출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진=아주경제] 한국에서 가장 악명 놓은 강간범 조두순(68)이 지난 12일 출소했다. 조씨는 여덟 살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09년 9월 대법원은 조씨에게 징역 12년 형을 확정하고,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과 5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이를 두고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지 못할 극소 형량이다”라는 논란의 목소리가 높았다. 조씨가 저지른 혐의에 비해 가벼운 처벌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검찰의 “잘못된 법 적용&rd
한석진 기자 2020-12-1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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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님재판된 소액재판...판결에 이유도 없어
# A씨는 2019년 1월 B회사에 약정금 소송을 당했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단독에서 진행되었다. 1년여의 소송 끝에 해당 소송을 지휘한 판사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내용은 A씨는 B회사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강제조정이란 재판부가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을 말한다. 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판사는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내렸다. 판결은 A씨가 B회사에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강제조정 때와 마찬가지로 판결의 이유는 없었다. 현행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의 범위를 대법원
최우석 기자 2020-12-10 10: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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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안내견 출입 거부... 막을 방법 없나?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지난달 29일 서울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마트 매니저가 훈련 중인 ‘예비 장애인 안내견’의 매장 출입을 막아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9일 인스타그램에서 “서울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매니저로 보이는 직원이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안내견의 입장을 막아서고, 봉사자에게 고성을 질렀다”는 목격담이 올라오면서 시작되었다. 목격자는 “(마트 매니저)가 다짜고짜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며 언성을 높이고, 강아지
한석진 기자 2020-12-08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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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떨게 하는 정리해고... 대체 뭐길래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통합하기로 했다”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공식화했다. 다만 양사를 하나의 회사로 합병할지 아니면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둘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회사란 다른 회사가 자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2분의1을 넘는 주식을 소유해 다른 회사에 의해 자본적으로 종속되어 지배를 받는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ls
한석진 기자 2020-12-0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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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추미애의 '마키아벨리식' 윤석열 제거하기
↑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500년쯤 전 <군주론>이라는 책을 쓴 이탈리아 정치가 마키아벨리는 ‘사악함과 교활함’의 대명사로 불린다. 그는 정치에서 윤리니 도덕이니 신의니 하는 것은 안 지켜도 된다고 말했다.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을 장악하고 유지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그의 이름을 딴 ‘마키아벨리즘’과 ‘마키아벨리스트’라는 단어가 영어 사전에 있을 정도다. 마키아벨리즘은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말, 속임수, 음모 술수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김낭기 논설고문 2020-11-22 13: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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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비번 강제 제출' 법무부 법안, 위헌 소지 크다
법무부는 “n번방 사건과 검언유착 한동훈 검사장 사건처럼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며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서 일정한 요건 아래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하는 때에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무부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제출 법안’ 제정 검토작업은 추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한 검사장에 대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
최우석 기자 2020-11-16 18: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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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 '야당 거부권' 무시하면 공수처는 있으나마나다
㎘ [사진=연합뉴스] 국가기관이 여럿 있지만 그중에서도 공수처만큼 특이한 조직은 없다.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 야당의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그렇다. 국가기관장 임명에 야당 거부권을 인정하는 곳은 하나도 없다. 공수처장이 유일하다. 야당 거부권은 공수처다운 공수처를 만들기 위한 핵심 장치다. 공수처의 생명줄과도 같다. 그 생명줄이 지금 끊어질지 모를 위기에 놓여 있다. 여당의 압박과 밀어붙이기 때문이다. 국가기관장은 국회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빼고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하
김낭기 논설고문 2020-11-05 11: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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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입원치료 받고 보험금 받으면 보험계약 해지당할 수 있어
보험계약자 측이 입원치료를 지급사유로 보험금을 받았으나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다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019다267020 판결에서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계약은 장기간의 보험기간 동안 존속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윤리성과 신의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특성이 있다”면서 “보험계약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을 유지하기 어
최우석 기자 2020-11-02 11: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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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료과실 손해배상 산정 한국식 평가 기준 따라야...”
[사진=이범종 기자]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서 법원이 기존에 사용하던 '맥브라이드 평가표' 대신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4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이모씨(33세)가 병원장 김모씨와 담당의 장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에서 맥브라이드 평가표 대신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적용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 사건은 이씨가 지난 2013년 11월쯤
한석진 기자 2020-10-28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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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 종업원 무단 결근과 지각에 손해 배상 받으려면
[사진=연합뉴스] J씨(35세)는 지난 15년 동안 대형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로 근무하면서 모은 돈으로 지난 2015년 4월 서울시 동대문구에서 미용실을 개업했다. 약 4년간의 노력 끝에 미용실이 정상 괘도에 오르자 J씨는 3명의 헤어 디자이너와 D씨(27세)를 포함한 4명의 보조 직원을 채용했다. 그러던 중 평소 잦은 음주로 지각과 결근이 빈번했던 D씨는 지난 2019년 9월쯤 J씨의 연락을 끊어버리고 무단결근을 시작했다. J씨의 미용 업무를 보조하던 D씨가 무단결근을 하게 되자 J씨는 이미 예약된 고객에게 “죄
한석진 기자 2020-10-2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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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인,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지났어도 임차인에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해야"
상가의 임대기간이 법정기한인 5년을 넘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규임차 희망자와 계약을 거절한 것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것으로 임대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하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2018다252458).
최우석 기자 2020-10-19 18: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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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재산 도로 내놔”... 불효자 방지법 도입되나
#1. 경북 청송에 사는 A씨(77세)는 자신의 딸한테서 “제가 아버지를 평생 모시겠다”며 “집을 사서 함께 살자”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전 재산인 약 1억원을 딸한테 증여했다. A씨의 딸은 그 돈을 받자마자 A씨와 연락을 끊어버렸다. 분노한 A씨는 법원에 자신의 딸을 상대로 1억원 반환 청구소송을 냈지만 담당 재판부는 오히려 “이미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딸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법 제556조 제1항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증여자(재산을 주는 사람)를 부양할 의무가
한석진 기자 2020-10-0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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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표등록하지 않고 사용한 상표, 일정 조건 해당하면 법적 권리 보호돼“
상표권 등록 없이 먼저 사용한 상표(이하 ‘선사용상표’)가 나중에 다른 사람에 의해 상표 등록된 경우에 선사용상표가 반드시 국내 전역에 걸쳐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알려지지 않아도 선사용상표가 보호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9월 3일 상표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던 모 웨딩업체가 자신의 상표와 동일 상표를 등록한 업체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청구심판의 상고심에서 “상표법상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상표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rsqu
최우석 기자 2020-10-01 01: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