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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 공소장 비공개 적절한가
법무부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13명의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 왔다.”며 “(공소장 공개는) 명예 및 사생활 보호나 피의사실 공표 등과 같은 국민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무부의 조치에 대해선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한다.”며 공소장 비공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법무부는 70페이
한석진 기자 2020-02-06 11: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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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설리 유산 갈등... 상속법 따져보니
지난 19년 10월 14일 설리가 세상을 안타깝게 떠났지만, 그녀의 유산을 두고 가족 간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설리의 둘째 오빠 최모씨는 자신의 SNS에 친부가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로 추정되는 글을 공개했다. 설리의 유산이 사회에 환원되길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설리 오빠는 “나는 나의 동생으로 인한 것을 혼자 안고 가고 싶은데 어떻게 친부라는 사람이 동생의 슬픔도 아닌 유산으로 인한 문제를 본인의 지인들에게 공유할 수 있냐”며 분노했고 “남남이면 제발 남처럼 살아라.”고
한석진 기자 2020-01-23 23: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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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암호화폐 규제’ 위헌 여부 뜨거운 공방
암호화폐(가상화폐) 투기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17년 12월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정희찬 변호사 등 347명이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이하 '정부조치'라 함)은 위헌” 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16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고 각계 의견을 들었다. 지난 2017년 12월 28일 정부는 위 발표를 통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의 가상계좌 신규개설 전면
한석진 기자 2020-01-17 20: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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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공개 ‘배드파더스’ 관계자 무죄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창열)는 이혼 뒤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전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인 ‘배드파더스’에 게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회운동가 구본창(59)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1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고,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애초에 이 사건은 검찰에게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한 사건이다. 사건의 쟁점은 배더파더스의
최우석 기자 2020-01-15 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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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졸업한 변호사시험 응시생, 응시장 입구에서 쫓겨난 이유는?
지난 1월 7일 변호사시험 ‘5년내 5회’ 응시제한에 걸린 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제9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다 출입구에서 법무부의 제지를 받아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다. 로스쿨 4기 졸업생인 A씨는 지난 7일 충남대 백마교양교육관 고사장에 들어서려 했지만, 입구에서 시험관계자와 경찰에 의하여 출입이 저지되어 결국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A씨는 제9회 변호사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는데, 그는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응시제한 대상임에도 예상과 다르게 응시번호를 발부받았다. 이에 A씨는 법무부에 자신이
최우석 기자 2020-01-12 18: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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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반려견 ‘토순이’ 살해한 20대 남성... 외국에서 재판 받는다면?
지난해 10월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한 주택가에서 주인과 산책하러 나갔다가 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발견해 잔인하게 숨지게 하고 그 사체를 유기한 혐의(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정모(28)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 심리로 열린 정모(28)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살아있는 생명체를 잔인하게 죽인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약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한석진 기자 2020-01-10 09: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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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공수처, 야당에 처장 추천권 줘야 제 역할 한다
말도 많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가 마침내 생겨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7월이면 공수처가 출범하게 된다. 공수처는 과연 어떤 기관이 될 것인가. 당초 설립 취지대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권력 비리 수사기관이자 검찰을 견제하는 기관이 될 것인가, 독립적 권력 비리 수사는 허울뿐이고 정권에 밉보인 판검사를 사찰하는 기관이 되고 말 것인가. 어떤 제도든 실상과 허상이 있다. 실상은 최대한 살려 나가고 허상은 최대한 고쳐 나가야 설립 취지를 살릴
김낭기 논설고문 2020-01-08 18: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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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플갱어’ 음식점 잡는 ‘부정경쟁방지법’
최근 영세요식업자들이 오랜 시간 노력을 기울여 만든 메뉴와 독특한 매장 인테리어로 유명세를 탄 음식점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무단으로 따라해 음식점을 차리는 이른바 ‘도플갱어’ 업체들 탓에 영세요식업자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한눈에 봐도 매장 분위기가 너무 유사해 고객들은 어디가 원조인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로 다른 지역에서 개업하다 보니 그 존재를 알아채기도 힘들어 영세요식업자들의 영업에 큰 손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도플갱어’란 누군가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나
한석진 기자 2019-12-31 08: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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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환불 ‘0’건... 비현실적인 ‘레몬법’
신차 구매 후 1년 안에 같은 하자가 반복되면 차량의 교환·환불을 신청할 수 있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이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이다. 그런데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질 않는다. 실제 시행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교환·환불 사례는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까다로운 법과 신청 절차 때문이다. ‘레몬법’의 정식 명칭은 ‘자동차 관리법’이다. 레몬은 달콤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신맛이 강해 미국에선 ‘하자 있는 상품’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 법
한석진 기자 2019-12-26 10: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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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유·무죄 판결?… '종북발언' 대법원 판단의 기준
'종북 자치단체장'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아나운서 출신 고(故) 정미홍 씨의 유족들이 발언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종북 자치단체장으로 비난한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씨는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씨는 2013년 1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
김태현 기자 2019-12-23 14: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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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까딱하다간 무기징역
‘민식이법’이 지난 10일 가까스로 국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것(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것(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개정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으로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안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숨지게 하면 이 법에 따라
한석진 기자 2019-12-19 11: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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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으로 넘어간 정경심 공소장 변경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학교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7일 정교수를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해 맞불을 놓았다. 그러나 기존 공소장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지난 9월 6일 기소한 사문서위조 사건은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의 부당성에 대해 상급심에서 판단받기 위해 계속 공소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공소장 변경 불허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항소심에서
한석진 기자 2019-12-13 11: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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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전 회장 별세에 추징금 환수는 난망... 배상금 회수도 어려워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약 18조에 달하는 추징금 환수가 어려워졌다. 현행법상 형사소송법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망한 이후에도 추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김 전 회장의 개인자산이 확인되지 않아 사실상 환수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권기대)는 김 전 회장의 추징금 17조 9253억원 중 약 892억원을 국고로 환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의 재산 중 압류절차가 진행 중인 부분도 추징을 그대로 진행한다.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김태현 기자 2019-12-10 18: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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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 '졸개'로 만들지 말라
◆청와대·민주당, 유재수 ·김기현 의혹 수사 검찰을 연일 압박 청와대와 민주당이 조국 사건에 이어 또 다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의혹 수사를 놓고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2월3일 "피의사실 유포를 금지한 법무부 규칙이 이 달부터 시행 중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검찰이 두 사건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고 보고 그러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노골적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김낭기 논설고문 2019-11-27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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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특집②] 공수처가 대통령 친위부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 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임박하다. 다음달 3일 공수처 법안이 부의되고 나면 본격적인 처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통과 전에 그간 공수처를 둘러싸고 제기된 주장들을 짚어본다. 1. 공수처는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는 친위부대가 될 것인가. 현재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다. 두 법안은 모두 공수처장 임명은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추천 4명(여당 2명, 야
장승주 기자 2019-11-25 0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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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특집①] 공수처와 검찰, 유사점과 차이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에 올라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법안이 내달 3일 본회의에 부의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이다.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필요성이 제기됐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자는 게 취지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장승주 기자 2019-11-18 00: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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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지혜로운 판결이란 무엇인가
지난 10월 23일 친생자(친자녀) 확인 문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자녀가 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이 밝혀졌더라도 일정 기간 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친생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다. 앞서 작년 10월 30일에는 일본 기업에 대한 일제 강제 징용자의 손해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다. 일본에 대한 한국과 한국민의 청구권을 포기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강제 징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살아 있다는 판결이다. 두 판결은 내용에선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
김낭기 논설고문 2019-11-13 18: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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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검찰을 공수처처럼 바꾸자
공수처 논란을 보면서 공수처를 만들지 말고 검찰을 공수처처럼 바꾸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검찰총장을 공수처장처럼 야당의 참여와 동의 절차를 거쳐 임명하게 하고, 검사들의 범죄에 대해선 검찰 기소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검찰을 바꾸면 공수처를 만들지 않고도 공수처를 민든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초 공수처 설치 필요성이 나온 이유는 대통령, 국회의원, 장차관, 청와대 비서관, 검사, 판사 등 권력자들의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김낭기 논설고문 2019-10-31 17: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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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정경심 얼굴 모자이크...해야되나, 안해도 되나?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취재진이 준비해 둔 포토라인에 섰다. 당초 휠체어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이날 정 교수는 자신의 두 발로 걸어 들어 왔다. 얼굴에 병색을 숨길 수는 없었지만 일단 건강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였다. 이날 정 교수의 출석 모습은 거의 모든 언론사들에 의해 사진이 찍혔다. 이날 현장에 모인 사진기자만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같은 날 같은 자
장용진 기자 2019-10-23 14: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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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검찰 개혁, 대통령이 다그친다고 될 일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16일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을 불러 검찰 개혁 조치가 10월 내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법무부가 조국 장관 사임 직전인 10월 14일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을 서둘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검찰 조직의 개편과 수사 행태의 개선이다. 조직 개편은 특수부를 축소하고 형사부와 공판부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수사 행태 개선이란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의 개선을 말한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김낭기 논설고문 2019-10-16 17: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