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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역사를 보면 안다.14번째 특검 탄생할지 아닐지...
[아주로앤피] 최근 대장동 특혜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특검을 발동해야 한다는 야권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특검제도에 대한 관심도 더불어 높아지고 있다. 여권은 일단 겉으로는 반대하는 듯하지만 내심으로는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어서 상황 변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통상 특검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연히 특검 발동여부를 두고 논란 생기고 ‘정무적’ 계산이 앞서는 것은 이번만은 아니다. 특검수용을 국회 정상화의 명분으로 삼는 등 정치적 거래와 ‘수싸움’의
장용진, 오수미 기자 2021-10-26 15: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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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의 異意있습니다] '이재명 국감'에서 드러난 국회의원과 언론의 문해력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었더니 업자들이 장부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겁니다. 막대한 이익이 났는데, 이익이 별로 안났다거나 적자가 난 것처럼 꾸미는 겁니다. 작정하고 숫자를 짜맞추면 왠만해선 못찾습니다. 실제로 위례지구에서는 막대한 이익이 났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거의 환수를 못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지 않았느냐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렇게 해명했다. 아니, 국정감사 기간 내내 반복해 설명했다
장용진 아주로앤피 편집국장 2021-10-21 02: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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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의 異義있습니다]‘구속영장 발부 가능성높다’더니, 헛다리 짚고도 남탓한 언론
[아주로앤피] 지난 15일, 분명히 나올 것으로 믿었던 머니투데이 김만배 前부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상당수 언론사들이 패닉에 빠졌다. 김만배가 구속돼야 유동규에서 출발한 연결고리를 이재명 후보까지 이을 수 있었고, 그것을 위해 마치 질풍노도처럼 여론몰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좌절을 맛보게 되자 몇몇 언론들은 당혹한 모습을 숨기지 못했다. 일부는 그런 당혹스러움의 표현을 ‘대통령 한마디에 검찰 설익은 영장청구’라며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처럼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일개 비리사범 하나 구
장용진 아주로앤피 편집국장 2021-10-18 14: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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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발사주 사건’으로 더 중요해진 한동훈 휴대폰, 결국 이스라엘 간다
한동훈 검사의 핸드폰이 포렌식 작업을 위해 이스라엘로 보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포렌식이 계속 실패할 경우, 이스라엘에 있는 포렌식 업체의 본사에 복사본을 보내 직접 포렌식을 시도한다는 것이 수사팀의 계획이다. 최근 검찰관계자는 “현재 한동훈 검사의 휴대전화(아이폰 11XR)에 대한 포렌식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6~10자리의 통상적 수준의 비밀번호였다면 이미 풀렸겠지만 한 검사는 20자리의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안동현 기자 2021-09-14 1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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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에 "성숙한 입법 사례"…'구글갑질방지법'에는 "모바일 생태계 발전"
청와대가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에 “이해당사자와 여야, 정부가 공론의 장에서 토론을 거쳐 합의에 이른 것으로 우리 사회의 성숙한 입법 과정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정부는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31일 국회는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83명 중 135인이
장용진 아주로앤피 편집국장 2021-09-02 09: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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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사강간 후 주거침입, 주거침입유사강간죄 성립 안 돼”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은 주거를 침입한 자가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경우 성립하는 것이지, 선후가 바뀌어 유사강간을 범한 자가 주거에 침입한 경우는 주거침입유사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2일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12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A씨를 남자화장실 앞까지 부축해 준 피해자를 주점 여자화장
장승주 기자 2021-08-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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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왜 전익수 법무실장을 ‘직접 수사’ 않았을까?…“軍검찰의 초동수사 부실, 軍에 대한 수사 어려워”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공군 중사 성추행 사건’의 부실 초동수사에 대한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을 직접 수사하지 않기로 나선 것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분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적지 않다. 수사인력도 인력이고 초동수사 부실로 수사성과를 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다 여성 군검사가 특임검사로 임명되는 등 군 내부 분위기에도 변화가 있는 만큼 차라리 군에서 처리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17일 공수처는 지난 10일 전 실장 사건에 대한
안동현 기자 2021-08-17 17: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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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의 異意있습니다] 이준석은 무슨 소리를 하는가? 故노무현 대통령은 언론이 죽였다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의 입에서 뜬금없이 노무현 정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수구꼴통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잘 압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는 사람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느닷없이 ‘노무현 정신’이라니... 적잖이 당혹스럽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니 이 대표는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비판하기 위해 노 前대통령을 생환시킨 모양입니다. 과거 노 대통령이 다수의 인터넷 언론사나 신규 언론사를 설립을 장려하고 선택은 국민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언론정책을 폈는데,
장용진 아주로앤피 편집국장 2021-07-29 11: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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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논의도 시작된 '게임 셧다운제 폐지론'…"청소년 건강권 침해"라는 반대도 커
‘게임셧다운제’ 폐지를 두고 국회의 논의가 시작됐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고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 이유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만 게임셧다운제 폐지법안이 총 3건 발의된 데 이어, 13일에는 관련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하지만 셧다운제 폐지는 청소년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반대의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다. 오래 전부터 진행되던 논의가 최근 불붙기 시작한 것은 마인크래프트라는 ‘초통령게임’ 때문이다. 마인크래프트는 게임 이용자가 스스로 코딩을
안동현 기자 2021-07-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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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쟁점] ‘배민·요기요 결합 안된다’는 공정위 vs ‘아쉽다’는 입법조사처... 이유는?
지난 2019년 12월 국내 배달 플랫폼 1위 서비스인 ‘배달의 민족(배민)’ 운영업체인 ㈜ 우아한형제들과 독일계 글로벌 배달앱 회사인 Delivery Hero SE(DH)가 “인수·합병(M&A) 하기로 하고 50대50 지분으로 싱가포르에 합작회사인 우아DH아시아를 설립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거래에 따라 DH는 4조7500억원가량을 투자하는 대신 ㈜ 우아한형제들 주식의 약 88%를 취득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발표 당시 DH는 국내 배달앱 시장 2위인 ‘요기요’와 3위 &
한석진 기자 2021-06-29 08: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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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xx xx랄’이라는 육군 병사 '선고유예'…정말 '권력 눈치보기' 판결일까요?
2020년 7월 어느 육군 행정병은 스마트폰으로 SNS “문재x이 탄핵”이라는 댓글을 작성했다. 이어 12월 그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지가 x할 것이지 문재x x x랄 맞네갈수록”이라는 더 센 댓글을 달았다. 그 후 육군 병사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모욕한 죄로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지난 5월 26일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15일 머니투데이 보도를 통해 이 판결이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여러 주요 언론
안동현 기자 2021-06-17 15: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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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쟁점] “공수처, 수사 권한 없다”는 조희연... 공수처법으로 따져보니
세간의 기대와 달리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1호 사건'으로 정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왜 공수처가 하필 해직교사 특채를 문제삼느냐는 반응과 함께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친 반발도 나온다. 지난 4월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지난 2018년 8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이 과정에서 부교육감을 비롯한 채용 담당 공무원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
한석진 기자 2021-06-15 08: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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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대법 판결 부정한 '강제 징용 판결', 비난만 할 일 아니다
서울중앙지법이 대법원 판결과 정반대 되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가 내린 일제시대 강제 징용자 판결이 그것이다. 김양호 부장판사는 “강제 징용 피해자들은 (한·일 국가와 국민 간의 청구권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한다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고 지난 7일 판결했다. 이 판결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일 청구
김낭기 논설고문 2021-06-14 12: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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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은 부당해 취소돼야”...법무법인 태평양 자사고 대리해 전부승소
서울시교육청이 8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가 지정취취소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자사고에 완패했다. 1심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처분은 부당하여 무효라고 자사고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1심에서 8개 자사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된 이번 행정소송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의 기준, 행정의 예측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을 끌어내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의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1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리
최우석 기자 2021-06-14 11: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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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변의 로컨테이너]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A씨는 지난 2월 23일 밤 10시 30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중랑구 겸재로에서 주차 중이던 스타렉스 차량을 충격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행이 아무런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음주측정을 하게 됐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로 나왔다. 면허취소 수치다. 물론 대리기사를 불러 목적지까지 왔지만 대리기사가 주차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떠났다. 이에 A씨는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해 다시 주차하는
장승주 변호사 2021-06-11 1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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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배 청산은 국제법 대세"…'국내법' 운운한 재판부 "법리적 오류"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을 각하한 김양호 부장판사의 판단이 국제적 법리해석의 추세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제법적으로 식민지배 자체를 위법한 것으로 보고 청산하려는 것이 세계적 대세인데 '국내법'을 운운한 것부터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조약 등 국제법 전문가들은 재판부가 국제법의 세계적 흐름에 역행했을 뿐 아니라 대법원 판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판결을 내렸다고 통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안동현 기자 2021-06-08 18: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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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쟁점] 장애물 세워놓아 차 못빼게 만든 굴삭기 운전자... 法 “재물손괴죄"
지난 4월 28일 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아파트 무단 주차 참교육'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나는 아파트 입주민”이라며 “몇 주 전부터 아파트 중앙 차로 소방차 전용 구역에 외부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무단 주차 하고 있다. 관리실에서 해당 차주한테 연락해 차량 이동을 요청했지만 차주는 막무가내로 계속해서 주차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아파트 입주민) 의인이 본인 차량으로 해당 차량의 앞뒤를 봉쇄하고 참교육을 시전했다. 참교육 하루 만에
한석진 기자 2021-06-07 09: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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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도 패턴 가방’ 프리마클라쎄 상표분쟁을 통해 본 상표전쟁
이탈리아 가방 브랜드 프리마클라쎄(1A CLASSE)는 양피지에 그린 듯한 세계지도 무늬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4년 전 쯤 한국에서도 세계지도 무늬의 비슷한 브랜드가 나타났다. 국내의 중소기업이 만든 브랜드로 이 또한 프리마클라쎄(PRIMA CLASSE)로 읽힌다. 해당 국내 브랜드는 양피지에 빛바랜 세계지도가 그려진 외양과 가방끈의 배식 등이 이탈리아 브랜드 ‘1A CLASSE’와 비슷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브랜드 표기법이 다르다는 것. 양 브랜드는 한국어로 프리마클라쎄로 읽히지만 제품에 새겨진 로고는 ‘1A&rs
최우석 기자 2021-06-07 09: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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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쟁점] 회식 다음 날 새벽 5시 출근중 ‘음주운전 사망’ 法“업무상 재해”
전날 회식 자리에서 과음을 한 뒤 다음 날 새벽 출근을 위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6월 한 리조트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직장상사인 주방장의 제안으로 같이 저녁 식사를 했다. 식사 중에 협력업체 직원도 합석했다. 자연스럽게 과음으로 이어져 식사 자리는 밤 11시경이 돼서야 끝났다. 전날 과음 탓에 A씨는 출근 시간인 새벽 5시까지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다가 주방장의 전화를 받고서야 겨우 잠을 깰 수 있었다. A
한석진 기자 2021-05-24 08: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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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줄게 같이 자자" 택시기사 '성희롱'...명백한 '인종차별·인권침해'
"20만원 줄게. 같이 자자." 지난 1일 늦은 밤 택시를 탄 승객에게 기사가 던진 성희롱 발언이다. 여러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8일 한 60대 택시기사는 여성승객에게 "같이 자자"는 말 뿐만 아니라 "애인이 있냐" "결혼은 했냐" "남편 말고 애인을 만드는 건 어떠냐"는 등 다른 성희롱 발언을 쏟아냈다는 사건을 보도했다. 승객이 "2살짜리 애가 있다"고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택시 기사의 부적절한 언행은 그치지 않았다. 승객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고
안동현 기자 2021-05-12 18:2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