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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검찰을 공수처처럼 바꾸자
공수처 논란을 보면서 공수처를 만들지 말고 검찰을 공수처처럼 바꾸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검찰총장을 공수처장처럼 야당의 참여와 동의 절차를 거쳐 임명하게 하고, 검사들의 범죄에 대해선 검찰 기소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검찰을 바꾸면 공수처를 만들지 않고도 공수처를 민든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초 공수처 설치 필요성이 나온 이유는 대통령, 국회의원, 장차관, 청와대 비서관, 검사, 판사 등 권력자들의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김낭기 논설고문 2019-10-31 17: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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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정경심 얼굴 모자이크...해야되나, 안해도 되나?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취재진이 준비해 둔 포토라인에 섰다. 당초 휠체어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이날 정 교수는 자신의 두 발로 걸어 들어 왔다. 얼굴에 병색을 숨길 수는 없었지만 일단 건강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였다. 이날 정 교수의 출석 모습은 거의 모든 언론사들에 의해 사진이 찍혔다. 이날 현장에 모인 사진기자만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같은 날 같은 자
장용진 기자 2019-10-23 14: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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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검찰 개혁, 대통령이 다그친다고 될 일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16일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을 불러 검찰 개혁 조치가 10월 내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법무부가 조국 장관 사임 직전인 10월 14일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을 서둘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검찰 조직의 개편과 수사 행태의 개선이다. 조직 개편은 특수부를 축소하고 형사부와 공판부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수사 행태 개선이란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의 개선을 말한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김낭기 논설고문 2019-10-16 17: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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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협박... 묵시적 협박의 기준은?
‘조국 블랙홀’이 대한민국을 삼키고 있다. 조국 일가에 대한 고소·고발도 수십 건에 이른다. 지난달 10일에는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장관을 강요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 장관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달 4일 아내 정경심 교수의 전화로 동양대 총장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달 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후보자가 최 총장과의 통화에서 총장 직인을 위임했다고 말해달라. 그렇
장승주 기자 2019-10-01 14: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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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낭기의 관점]피의사실 공표, 조국 같은 공직자엔 더 확대해야 할 7개 이유
◆민주당·법무부, 조국 장관 수사 와중에 공표 금지 추진 조국 장관 일가족 수사를 계기로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다시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법무부와 민주당이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주장하고 나오면서다. 그간 법무부는 피의사실의 기소 전 공표를 금지한 형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보 준칙'을 만들어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도록 했다. 검찰의 수사 브리핑 형식을 통해서였다. 그런데 이 준칙을 바꿔 공표를 금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과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를 검찰의 적폐라고 주장한다. 민주
김낭기 논설고문 2019-09-19 1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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