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IiY7IKs6raMIOyhsOygleuwmOuMgCDqsoDssLA/ICfsp4Dqsozqvrwg6rKA7IKsJyDtlZzsiKjsiazripQg7ZiE7Iuk
수사권 조정반대 검찰? '지게꾼 검사' 한숨쉬는 현실
검찰, 경찰 수사 통제권 없애는 수사권 조정안 반대 실상은 기소⠂불기소 경찰 의견대로 검찰 처분이 98% 김낭기 고문[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경찰 수사 기록 법원으로 나르는 지게 검사” ‘지게 검사’라는 말이 있다. 형사부 검사들이 자신들을 자조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지게란 등에 지고 물건을 실어나르는 그 지게를 말한다. 형사부 검사가 경찰에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 ‘기재 동 (同)’ 처리 (기재한 것과 동일하게 불기소 처리)
김낭기 논설고문 2019-05-15 17:13:59
7ZeM7J6s6rCAIOyEuOyDgeunjOyCrCDqsrDsoJUsIOuvvOyjvOyjvOydmCDsnITrsLAg7JWE64uM6rCA
헌재가 세상만사 결정, 민주주의 위배 아닌가
김낭기 고문[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낙태죄 위헌 결정으로 위상 다시 한번 과시 현 정부 들어 재판관 8명 교체--'코드 사법' 우려 “연방대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5’이다. 5표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대법관을 지낸 윌리엄 브레넌이 평소 재판 연구관들에게 즐겨 하던 말이라고 한다. 미국 연방대법관은 9명이다. 이 가운데 5명만 동의하면 의회가 만든 법이든,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이든, 주(州)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든,
김낭기 논설고문 2019-04-17 18:10:21
7KCE65GQ7ZmY7JSo64OQLCDsoITrkZDtmZgg7KCEIOuMgO2GteugueydtOuDkA==
전두환씨냐, 전두환 전 대통령이냐
지난 3월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전두환’을 부르는 호칭은 언론사에 따라 두 개로 갈렸다. ‘전두환씨’와 ‘전두환 전 대통령’이었다. 대체로 진보 쪽으로 여겨지는 언론사는 ‘전두환씨’ , 보수 쪽으로 여겨지는 언론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불렀다. 왜 이런 호칭의 차이가 생겼을까? ‘전두환’을 보는 가치 판단 또는 정서의 차이 때문일 것이다. 전두환을 전직 대통령으로 인정해선 안 된다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쪽은 ‘전두환
김낭기 논설고문 2019-04-03 19:08:45
6rmA7J2A6rK9IOq1rOyGjSDquLDqsIEg7YyQ7IKsLCDsnqXrrLgg7IKs7Jyg7IScIOyZnCDrg4jrgpg=
김은경 구속 기각 판사, 장문 사유서 왜 냈나
서울동부지법 영장담담 박정길 부장판사는 3월 26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그 사유를 600자에 달하는 장문으로 설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이 전(前)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새 정부가 해당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 수요 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표적감사 혐의에 대해선 “최순실 일파의 국정 농단과 당시 대통령 탄핵으로 공공기관 인사와 감찰권이 적절
김낭기 아주경제 로앤피 고문  2019-03-28 18:00:00
1